세계 각국의 음주 운전 제한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여행자는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의 종류, 백신 접종 필수 여부, 해당 국가의 문화 및 관습을 파악해야 하며 감사 인사와 같은 몇 가지 필수적인 단어도 배워둬야 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줄어들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알코올 농도의 법적 제한에 관한 내용 조사를 빠뜨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가장 안전한 조언은 운전해야 하는 경우 알코올을 절대적으로 피하시라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극소량이라도 판단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또한 뇌를 느리게 하여 합리적 사고와 자제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비합리적 자신감을 느끼고 억제력을 상실하여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은 시간당 약 0.015g/100ml만큼 줄어들지만, 최대 12시간 동안 혈액 검사에 알코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중 운전을 해야 하고 책임감 있게 음주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위해 합법적 음주 운전 제한을 국가별로 알아볼 수 있는 간편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법적 규제를 살펴본 다음 확실하고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잊지 못할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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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데이터 수집을 위해 다음 세 주요 출처를 사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책임감 있는 음주를 위한 국제 연맹(IARD)
국제운전자협회(IDA)
본 가이드는 WHO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간주했으며, 일반 및 초보 운전자 모두에 대한 음주 운전 제한을 상호 참조하는 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전문 및 영업 목적 운전자의 음주 제한에 대한 데이터는 IARD를 상호 참조했습니다.
음주 운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거나 상호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음주 운전 벌금의 경우 주로 위키백과와 IDA의 자료를 통해 조사했습니다.
데이터
해외에서 법적 제한을 초과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벌금부터 면허 취소 또는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도라에서는 아래와 같이 허용 한도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으로 운전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도라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300유로의 벌금과 3개월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알바니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 기준인 0.05%를 초과하면 20~81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 면허가 6~12개월 정지됩니다.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거부하면 41~162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 면허도 6~12개월 정지됩니다.
또한 크로아티아에서는 운전 및 음주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크로아티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허용 초과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도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되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전과가 남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혈중알코올농도 제한은 0.05%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의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제한은 0.03%이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인 경우 6개월의 징역 또는 119유로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을 병과합니다. 3년 이내 재범의 경우 징역 2년, 7,481유로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이 모두 병과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제한은 0.05% 미만이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최대 7,482유로의 음주 운전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 잦은 남아공은 법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했습니다. 남아공의 음주 운전에 대한 판례법에 따르면 이제 음주 운전은 최대 6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제한이 0.06% 미만이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재범 시 두 배로 부과되며 12개월 면허 정지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다룰 남미 국가는 칠레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간주되어 3개월 면허 정지 및 74~372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61~301일의 징역형, 148~744유로의 벌금, 1차 위반 시 2년 면허 정지, 2차 위반 시 5년 면허 정지, 3차 위반 시 평생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430유로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운전자와 관광객 모두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외의 음주 운전 법규가 있는 또 다른 아시아 국가는 필리핀으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는 음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가 현장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에서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음주 운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반인지에 따라 상이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은 141유로 이상입니다.
핀란드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은 1개월에서 5년까지 면허 정지에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병과합니다.
다음 유럽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벌금 135유로와 운전 면허 벌점 6점이 부과되며, 최대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6개월간 운전 면허가 취소되므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교통경찰은 특히 주말과 주요 공휴일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상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법을 위반한 경우 교육 조치 또는 재활 과정이 필수입니다. LEMA(알코올 및 교통에 대한 가벼운 교육 조치)는 각각 3.5시간씩 이틀로 구성됩니다. LEMA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8~1.0%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일반인의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제한은 0.08%입니다. '법적 제한을 초과하거나 운전에 부적합한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경우'에 대한 최대 처벌은 2,987유로의 벌금, 3개월의 징역형 또는 운전 금지입니다. 단 스코틀랜드의 혈중알코올농도 제한은 0.05%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법적 제한을 초과하거나 운전에 부적합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전을 시도한 경우' 최대 처벌은 6개월의 징역, 무제한 벌금, 최소 1년(10년 내 재범 시 3년)의 운전 금지입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는 어디입니까?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감비아,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란,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리비아, 네팔, 오만,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세네갈, 슬로바키아, 타지키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예멘에서는 일반인의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크로아티아, 쿠바, 체코, 도미니카 공화국, 피지, 감비아, 독일, 헝가리, 인도네시아, 이란에서는 저연령/초보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연령/초보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로는 이탈리아, 키리바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리비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네팔, 뉴질랜드, 오만, 파키스탄, 파라과이, 카타르,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북마케도니아, 튀니지,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이 있습니다.
결론
전 세계의 음주 운전 관련 법률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방문 예정인 국가의 음주 운전 제한을 특별히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DiscoverCars.com에서는 사람마다 알코올 대사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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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Blood Alcohol Concentration, BAC) 수치는 혈액 내의 알코올 농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0.10%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내 알코올 함량이 1,000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면책 조항
소개된 국가의 음주 운전 제한 및 벌금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정보는 2022년 3월 24일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고 본인의 책임 및 권리를 확인해 주십시오.
출처
